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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자 2019-11-15 33

제36조(입소정원,대상,모집) 본 기관의 입소정원, 대상,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 : 17명
2.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8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적용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대상자(일반 1,2등급, 시설 3등급, 시설 4등급, 치매특별 5등급)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3)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질환이 없는 어르신
3. 모집방법 : 보호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제37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기간의 만료일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단 운영에 필요하다가 판단되었을 때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10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 경감
4) 본인부담금 이외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납을 할 수 있음-식사재료비(간식비포함),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약제비 및 진료비, 프로그램비, 이.미용비 등
5) 비급여항목 외 실비 수납
①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이외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②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필요시 개인 프로그램, 교통비 등)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을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 비용으로 원상 회복시키도록 하며,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가족의 대표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태(건강상태포함)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과 결정된 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릴의무가 있다.
② 가족의 대표자는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여 제공되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6.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건강관리의 의무
②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③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④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환경 및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⑤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⑥ 서비스 급여제공이용계획 수립과 성실한 급여제공의무
⑦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어르신에 대한 모든 생활, 건강상태 등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어르신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협조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가족대표자(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해외) 등으로 가족대표자 부재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4) 입소어르신(가족) 권리 및 책임
① 어르신 권리 : 계약체결 시 어르신 권리에 대해 어르신(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② 어르신상담 : 어르신 상태 및 급여서비스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욕구사정을 통해 급여제공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급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가족간담회 : 반기별 1회 실시하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7. 계약의 해지
1) 입소자의 계약해지 :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입소자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계약해지 :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유보가능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계약서 상의 요구사항 외 무리한 요구 발생 시에는 기관과 협의하며, 조정 후에도 계속 발생 시 계약해지가능
⑨ 어르신 및 직원간의 성적희롱 및 언어적 폭력 발생 시(단, 3회의 경고 후에도 계속 발생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급여수가에 따라서 적용하며 비급여 부분은 시설운영의 필요시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급여 비용반영 2개월 전에 공시
1) 등급의 변경 시 :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2)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 시 : 서비스이용기간 내 변동수가발생시 변동내용에 대한 것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시 :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4) 시설운영비의 증가 : 물가의 변동이 심하여 비급여 상승할 수 있으며 변동내용에 대한 부분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며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1) 상급침실 이용료 : 20,000원(1인실)/12,000원(2인실)
2) 식재료비(1식) : 3,500원
3) 간식비(1회) : 1,000원
4) 이/미용료, 진료비 및 약제비 등 : 발생시

제45조(제출서류) 본원에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검진서(감염성 질환 - 폐결핵, 매독여부 등 필수)
5. 신분증 사본
6. 주민등록 등본(필요시)
7. 처방전
8. 그 외 필요한 서류

제4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본 기관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영락소규모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퇴소) 어르신은 다음의 사항이 있을 시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직원을 모욕하거나 직원 또는 다른 거주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어르신
2. 직원에게 성희롱 및 거주자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한 자
3. 어르신을 선동하여 원의 평화를 파괴하고 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
4.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일삼는 자
5. 서비스이용료 2회 이상 미납 어르신

제53조(퇴소절차)
1. 기관 요청에 의한 계약 해시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의 계약 해지 신청시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고 입소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 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입소자는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본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